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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보조금 증가, 공정성은 낮아”

최영환 시의원, 지난해 620건 중 379건 공모없이 진행

2019년 05월 14일(화) 19:17
최영환 광주시의원
광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예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광주시 민간단체 보조금은 17개 실·국 41개 과에서 618개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3,092억원 가량으로 2018년보다 171억원(5.5%)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모사업 620건 중 379건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예산은 시민에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 지정을 축소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시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시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 공모 제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다 더 많은 단체가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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