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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경전철 운행정지 위기

7월말 중재 결과에 따라 경전철사업 운명 결정될 듯

2019년 05월 15일(수) 17:31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김근종·이주연 기자=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성공과 상생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순천시와 포스코가 스카이큐브(경전철(PRT))사업을 놓고 순천시는 ‘거대기업 포스코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는 ‘순천시의 약속위반’이라며 네 탓 공방으로 치닫다 끝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만 갈대밭과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스카이큐브(이하 경전철) 운영사 ㈜순천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이행협약 당초 경전철 사업을 위해 610억여원을 투자, 30년간 운행한 뒤 순천시에 기부하기로 했고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갈대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전철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순천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불리한 조건까지 수용하며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과 시행착오, 일부 시민단체에 의한 독소조항 해소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고 운영 5년 만에 200억원 적자라는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고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이행협약이 체결될 당시 순천시가 약속한 갈대밭 주차장 폐쇄, 입장권 탑승권 통합징수, 손실금 보전 등이 지켜지지 않아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경전철 사업은 영구적인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다며 경전철 사업을 조기에 포기함과 동시에 경전철 사업의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순천시에 조기에 무상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기부채납을 완강히 거부하며 ‘경전철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며 경전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철거비용으로 현금 200억+α의 금액을 내놓고 철수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순천에코트랜스 관계자는 이행문서에 순천시를 대표하는 시장 직인이 찍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독소조항이나 일부 귀책사항 또는 시민단체를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순천시에 귀책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민간기업이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순천시에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철거비 운운한다는 것은 일반 대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말도 꺼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천에코트랜스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의뢰하는 한편 해지통지에 이어 해지할 경우 지급금 1,367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순천시 입장 역시 강경하다.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경전철 사업 운행적자 1,367억원 보상청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허석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과 광장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순천시민들이 앞장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에 의해 중재판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요청됐고 3명의 중재인이 이미 결정돼 법리 검토가 시작된 만큼 오는 7월 말께 중재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 후 사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할 당시의 오해 관계를 고려할 때 강제력이 동원되는 중재판정 보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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