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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조작 기업 엄벌 촉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2019년 05월 19일(일) 16:31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여수산단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수치조작에 대해 지역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엄정 수사, 엄벌을 촉구했다.

전남권 15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작사건은 광양만권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불법 행위로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도 전남도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15개 배출업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사전고지를 보내고, 이들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며 ‘이런 솜방망이처벌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시설과 공정에 대한 조업중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검찰은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로 책임자 등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여수국가산단 내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 광주 첨단·하남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측정 대행업체와 조작한 증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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