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가운데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분이 있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 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 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다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당은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