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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미비사항 10건 적발

안전진단에 자격미달자 참여·전산작업 미흡

2019년 05월 23일(목) 19:15
광주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감찰한 결과 총 10건의 내진보강사업 추진 미비사항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주의 등 처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종합건설본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찰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미달 기술자가 참여하거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부분이 적발됐다. 내진보강 정보의 지속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과업 단계별 책임자 자격이나 검증(감리) 절차 수행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는 내진보강 업무처리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내진보강 업무처리 규정 마련 ▲관련 시스템 등록·관리 의무화 ▲내진보강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기존 공공시설물 998곳 중 2018년까지 580곳이 내진성능을 확보(내진율 58.1%)했으며, 시설물 관리기관별 내진율은 시 본청(사업소 포함) 64.4%, 공사·공단 56.2%, 서구 50.0%, 북구 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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