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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진통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 이견 조율 중
민주평화당·정의당 6월 국회 개회 촉구

2019년 06월 04일(화) 18:39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개회 촉구 릴레이 피켓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여야가 4일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 가면서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처리 노력’이냐, ‘합의처리’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의 비협조로 산더미로 쌓인 민생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민생포기당’ 이라고 규정하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 어디에도 경제와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 수용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고수한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합의처리를 하자’는 (한국당의) 이야기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력화 하는 이야기”라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한국당이) 가능성만 열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하는 정당들 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꽤 있다”며 “그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끝까지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의 ‘강한 입김’ 때문에 여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경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을 거론,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 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가 꼬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가 놓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중재역’을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고 민주당은 최대한 포용력을 발휘해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처리’, 사법개혁 법안들은 ‘합의처리 노력’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말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조속한 6월 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평화당은 유성엽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당”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무조건 개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동시 회담’의 날짜로 ‘7일 오후’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청와대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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