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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대책 시급-(하) 재활기관 확충 절실

복지서비스 연계 사회적응 시설 늘려야
광주 16곳·전남 7곳 불과해 입소도 힘겨워
자치단체 “사례발굴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2019년 06월 12일(수) 18:44
광주·전남지역에 수천여명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할뿐더러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면 사회에서 격리만 이뤄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는 8,807명의 정신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난 4월 기준 3,079명, 전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728명 등이다.

이들을 발굴하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19세 이상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정신건강관리와 재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가정방문 등을 통해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을 지역사회 지원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정신 재활시설이나 주거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 재활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욕구평가·적응기간을 거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2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투약관리·전화상담 등의 사례관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취업 전 교육, 보호작업 등 직업재활 서비스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주민 정신건강 상담, 경로당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정신재활센터 12곳(정원 207명)과 정신요양시설 4곳(정원 655명)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가 거주자 수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 중 단 3곳(순천 1개소, 광양 2개소)에만 정신재활센터가 운영 중이며, 요양시설도 4곳(목포·장성·해남·순천 1개소)에 불과해 사실상 입소 자체도 힘겨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신재활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을 늘리려고 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려는 개인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리기가 여럽다”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활동을 꺼리고 있어 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시설입소자 발굴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재활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다”면서 “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발굴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끝>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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