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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힘겨루기 국회 정상화 ‘막판 암초’

한국당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에 협상 꼬여
내주 6월 국회 가동 여부 ‘분수령’ 맞을 듯

2019년 06월 13일(목) 19:06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3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2층 방청석 청소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변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이 6월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여야의 긴박한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쟁점과 요구사항이 부상하고 있어 6월 국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부상하며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여야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은 늦어도 주말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한국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두 특위를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협상을 타결해 다음주 월요일에는 국회를 여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당 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요구 등 조건을 계속 거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 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주에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주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에 더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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