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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담판 결국 무산

경제청문회 놓고 민주·한국당 이견
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키로

2019년 06월 16일(일) 18:28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16일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이 사실상 무산 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6월국회 소집이 추진된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담판이 최종 무산된데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경제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 이날 저녁까지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정상 가동이 불투명 할것으로 보여 여야 4당과 한국당간의 정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역할도 여기가 끝”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는 예정대로 내일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3개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이제 내가 중재할 게 없다. 협상은 깨졌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중 한쪽이 포기하거나 한쪽이 (상대방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당 사이에서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하고 읍소도 했지만, 둘 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협상은 한걸음도 못 나갔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와 그 연관성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이견을 보인 부분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반대가 심해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경제청문회를 하면 경제 실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받아주면 재해 추경 분리 정도는 양보할 수 있고, 예산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청문회 외에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리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라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 정도 되면 인내의 임계점이 이미 지난 것”이라며 “협상이란 것은 서로 양보하고 이견을 좁히는 것 아니냐. 이건 (한국당이 협상을) 깨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기다리면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단독 국회를 원할 것”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하되 단독 국회를 열어도 어느 국민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인영 원내 지도부가 한국당에 끌려다니며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소집 타이밍을 놓치며 실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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