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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제한 등 불필요한 생활 규제 없앤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간담회

2019년 06월 20일(목) 18:50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0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륜 전기차의 적재 금지와 1인승 제한 규정 등 우리생활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개혁하는 간담회가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20일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소비자 직접의뢰(DTC)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4륜형 전기 이륜차 적재 금지 및 1인승 제한 규제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임택진 과장은 “주민의 소리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동진 법무담당관은 “에너지, 바이오, 드론 등 미래 전략산업과 한전공대 설립 등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불합리하고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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