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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복지,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전성남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장

2019년 06월 24일(월) 18:54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민간에 의한 긴급구호와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 사업이 이루어졌다.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주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행정 및 관리보다는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에 더 초점을 두고 출발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다양한 욕구와 사회문제가 표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간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민간시장에 확대되면서 제공기관 및 인력이 많아졌고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인프라도 확충되었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구조와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팽창의 문제와 질적 수준의 제고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원, 커뮤니티 보살핌 등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과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의 주요 화두를 '혁신'으로 보고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다양한 광주 복지혁신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의 광주광역시 연령구조는 젊은 편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유아 등 복지 수요를 부양해야 하는 가난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전국평균의 1.3배에 이르러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적 측면에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9.2%(전국평균 63.3%)이고, 재정자주도는 68.8%(75.2%)로 모두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9,120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비중이 특·광역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복지대상별 1인당 지원액은 인구대비 장애인, 영유아, 노인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저출산, 여성 가족, 청소년영역은 적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대상 인구대비 복지공급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특·광역시 대비 많은 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등은 특·광역시 중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 인구와 재정 및 시설 수의 규모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살펴보고 누락과 편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복지예산의 증대에 따른 효율성 및 수요자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 복지 수요와 공급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재 복지 수요에 대한 서비스량이 연구되고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광주시 복지 총량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광주 복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 보살핌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지역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기 위해 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공급 현황과 타 지자체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주 시민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시민이다. 시민의 욕구와 문제는 복합적이기에 공공과 민간, 현장의 대응도 다각화되어야 한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 공공, 민간현장의 활동은 복지의 본질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연계해야 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공공에서는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민간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와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성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믿음과 신뢰하고 협력해 대상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광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지역 복지계가 지혜를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광주다운 복지생태계를 조성,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광주 시민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광주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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