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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후 세무사의 경제야 놀자]
2019년 06월 26일(수) 09:33
[김성후 세무사의 경제야 놀자]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금융거래를 가명(佳名)이나 차명(借名)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금융실명제 시행은 부정부패와 탈세를 막고 기업의 비자금 등을 감시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처벌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20여 년 동안 시행된 금융실명제법을 보완, 강화해 2014년 ‘차명거래 금지법’을 시행했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조세 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금융거래는 모두 불법이므로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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