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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송갑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7월 15일(월) 18:54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재정의 ▲지역위기 극복 국가 ·지자체 책무 규정 ▲국가균형발전위의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실적평가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국가 재정지원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사업예산 우선반영 등이다.

개정안 발의배경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를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송 의원은 “지역인구 감소에 대비해 주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포용적 균형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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