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했다. 법인 설립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 본궤도에 올랐지만 노사문제, 재무적 투자유치,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사상생 퇴색 우려

20일 열린 합작법인 출범식에 윤종혜 의장 등 노동계는 불참했다. 불참 배경으로는 법인의 임원진에 ‘반 노동계’ 인사가 들어갔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노동이사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로 보인다.

노동계 불참으로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노사상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는 발기인 총회에 노동계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참석대상이 출자자 위주여서 초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5기 노사민정협의회 출범회의’에서 “노사민정협의회 5기가 발족하면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물음표는 마침표가 될 것이다”며 “법인이 설립되면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윤 의장은 “4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상생 경영이다”며 “노동계와 신설법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이 노사민정 협의체로 모든 제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한다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뒤늦게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넣는 노동이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동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임원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임원·실무진 전문성 관건

합작법인 1대 주주로 그린카진흥원(광주시)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광주시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시는 행정적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법인 운영이나 채용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광주시 추천으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꾸려져야 할 법인이 자칫 주주들의 청탁·개입 등으로 애초 설립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막대한 대출 관건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36개 지역기업이 2,300억원을 법인에 출자했지만, 총사업비(5,754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부족한 3,454억원을 재무적 투자자로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공장조차 없어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고 대출 규모도 상당한 데다 사업성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원하는 투자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인프라 구축도 난관이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핵심 지원책인 행복·임대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은 3,000억원 규모다.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시는 공장이 착공하는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표방하며 전국에 들어서는 유사사업과의 중복투자, 과잉공급 등 우려도 해결할 문제다.

지역 노동계는 울산·구미 등에 수천억원 규모의 친환경차 생산·부품 공장이 들어선다며 광주가 정작 사업 지속성이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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