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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하세요"

재료·노무비등 경비3%이상 변동시 신청가능
중기지방청, 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 배포

2019년 08월 25일(일) 17:47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금 조정 요구가 가능해 진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에 따르면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요건 판단 기준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신청 수탁기업의 조합원 가입 유무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 신청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조정협의진행절차는 수탁기업(조합)은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 조정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탁기업은 신청접수 10일내로 수탁기업 조합 담당자와의 대면합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진행해야한다.(30일 내 2회이상 협의)

양측이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합의서에는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이 담겨야한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중기지방청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제작됐으며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도 담겨있어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문환 중기지방청장은“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 검토, 법률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교육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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