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사법부 개혁의 방식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망월동에서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열사와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등의 묘지를 참배하고, 이들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렸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광주는 남다른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민주화가 아닌, 아래에서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광주가 민주주의 및 정치적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듯이 사법부 민주화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도움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참배를 마친 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자릴 갖고 재판제도 개선 등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과 최상열 광주고법원장·박병칠 광주지법원장·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최수환 사법지원실장 등 법원관계자와 임선숙 광주변호사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광주변호사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와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변호사회 간담회 후, 전남대학교로 자릴 옮겨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서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쳤다.

김 대법원장은 특강에서 “법원이 분쟁의 소극적 해결에서 사회 후견인 및 치유의 기능까지 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법관 부족과 인공지능 도입 등의 다양한 난제 속에서 향후 닥치게 될 여러 고민 등을 함께 풀어 가자”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