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검찰청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최근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검찰이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상당한 동요가 예상된다. 현재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37개 기관에 57명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관련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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