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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돈받아 해마다 흑자"

반재신 시의원 “버스업체 조사해야"

2019년 10월 15일(화) 23:17
‘혈세 먹는 하마’로 지목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북구1)은 15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당초 의도한 것에서 변질됐다”며 “적자라고 해서 버스회사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회사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 시의 재정지원금으로 흑자를 내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 비리와 일탈이 지속해서 드러나 시민들이 재정지원을 의심하고 있다”며 “시민은 적자운영 해소방안으로 버스회사의 운영실태와 준공영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의원은 버스회사 임원진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사유화됐다며 인건비 지급(5년간 70억원)과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차례 업체들이 부정과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없이 무조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며 “성과이윤 인센티브 중 운수종사자에게 의무 지급하는 배분액도 전체 인센티브 중 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을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 준공영제로 간 것이다”며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의 부담 올라간다. 이런 차이를 보존하는 게 적자가 되고 이것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교통복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는 여러 문제점이 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과도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땅짚고 헤엄치는 방식이 안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시민편익에서 출발했는데,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 고민이다”며 “표준·운송원가를 줄이려는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가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특정감사, 외부 회계감사, 준공영제 혁신추진단 구성으로 운송원가 사용의 적정성 점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등 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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