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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문제 파악·정책대안 중진의원 역량 발휘

피감기관 압도 날카로운 질의로 공감·시정 이끌어내
국감스타 - 주승용 국회 부의장

2019년 10월 20일(일) 18:45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 을)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후배 및 동료의원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이는 방대한 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과 원인파악은 물론 향후 정책적 대안제시까지 4선 중진의원 으로서 경험과 노하우가 유감없이 발휘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칫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혹에 따른 정쟁으로 흐를 수 있었던 국감에서 지역 내 대형현안과 호남지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조목조목 짚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산하기관장들로부터 적극공감과 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주 부의장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징수 ▲호남선·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로 9년간 열차요금 6,235억원 추가 부담 ▲KTX 전라선 수서발 미운행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서 전라선만 소외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주택값 상승 부추김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SOC전문가’라는 별명에 걸맞는 굵직한 호남지역 난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5년간 3,971억원 더 냈다’는 지적에 호남지역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최대 2.89배) 수준으로 높다. 그 중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2.09배 높은 9,400원의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코레일 국감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건설교통부 추병직 전 장관이 KTX 호남선 요금계산시 오송역 우회로 늘어나는 19km에 대한 요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과하고 요금을 인하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대 국회 내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지적해 왔던 ‘수서발 고속열차 전라선 미운행은 지역차별이다’는 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수서역에서 운행하는 전라선 노선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호남지역민들은 이러한 국토부의 고속열차 운영방식에 대해 호남 차별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 요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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