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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열려

‘편취’와 ‘기부’ 쟁점 될 듯

2019년 10월 21일(월) 16:32
허석 순천시장이 21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출두하고 있는 모습.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권동현 기자=지난 2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허석 순천시장의 사기혐의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쪽은 ‘기부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시 정각에 시작된 재판은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으로 시작됐다. 수취인이 없어 공소장 송달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주소 변경 시 법원으로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허석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1억6,30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전부터 급여를 기부해왔으므로 편취가 아니라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변호인은 ‘지원금이 매년 별개로 지원됐으므로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다’며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략하게 양쪽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은 재판 자료준비와 공소시효에 대한 의견서 제시를 변호인 쪽에 요구하며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절차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하고 1차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허석 시장은 “지역언론운동을 하며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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