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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차원 군소음법 빨리 통과시켜야”

전국 24개 지자체장 연석회의서 ‘공동결의문’
이용섭 “주민들 일방적 희생…힘·지혜 모으자”

2019년 10월 22일(화) 19:23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과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전국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은 22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군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관련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 건수는 25건(15만3,808명, 1,705억원)으로, 이 중 8건(3만9,620명, 945억원)은 확정판결이 나왔으나, 17건(7만4,843명, 225억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이 남아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는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적정한 지원과 보상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오늘 연석회의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단위의 연대와 협력채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연석회의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소음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강성수 기자         강성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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