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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힘 모아야
2019년 11월 11일(월) 21:19
광주시가 신청한 빛그린산단 등 5개 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 정부의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2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이유는 광주형일자리를 통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다.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제완화가 이뤄지고, 투자유치를 위한 유리한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15년간 감면되며,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진입도로와 간선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돼 지역 산업발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 빛그린산단 등 5개 산단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인다. 현장실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광주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서남권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 포럼·자문회의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7개 구역 91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 동·남해안에 몰려 있다. 호남과 서해안권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 현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법률적 토대와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황애란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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