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전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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