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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일자리 창출…노사 상생 첫발

고비용 저효율 문제 해법제시 ‘제조업 혁신’
노동계 갈등·지원법 통과 등 해결과제 산적
■GGM 자동차공장 과제와 전망

2019년 12월 26일(목) 20:02
2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박상균 보광건설(주) 대표이사, 학생 등 내외빈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인 자동차공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공장 착공으로 노사 상생과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광주형 일자리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복지 인프라 구축, 노동계와의 갈등 해결,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력채용·투자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기공식에 앞서 시공사 선정, 토지 매입, 건축 허가, 설계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GGM은 본부장급 임원 3명을 선발한 데 이어 팀장급과 실무진을 채용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직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토지와 공장을 담보로 나머지 사업비 3,454억원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절차에도 들어간다.

광주시·현대자동차·광주은행·지역 기업 등 36개사가 2,300억원을 법인에 출자했지만, 총사업비(5,754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GGM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하는 사업인 만큼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구축·예산 확보 숙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일자리의 핵심 지원책인 인프라 구축도 2021년 공장 건립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행복·임대 주택(800세대 규모)은 대부분 공장 용지로 쓰이는 빛그린 산단에는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건립에 들어간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일자리 센터, 주거·편의시설을 갖춘 노사동반지원센터는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가 202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개방형 체육관은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완공 예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 권역에서 빛그린 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 공사도 내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시는 공장 건립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관련 예산으로 2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어린이집 건립비 5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표방하며 전국에 들어서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 과잉 공급 등도 문제다. 울산, 구미 등에 수천억원 규모의 친환경 차 생산·부품 공장이 들어선다며 광주가 정작 사업 지속성이 있는 친환경 차 시장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상생 취지 퇴색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노동계와 갈등이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근무 조건, 노사 관계 설정 등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다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노동계는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착공식까지 불참해 노사 상생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모터스가 노동계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와 지역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급하다. 특별법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영리 법인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가 합작법인에 투자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를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인프라 구축, 노동계와의 소통 문제 등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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