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어등산 협상결렬 법정공방 현실화되나

서진건설, 이행담보금 당좌수표 지급 정지 신청
광주시 “대화하겠다…수표금액 청구소송 검토”

2019년 12월 29일(일) 21:00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결렬 이후 우려했던 법정공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담보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 소유 주체를 놓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에 대한 지급정지를 최근 은행에 신청했다. 이 당좌수표는 일방적 사업포기로 생길 수 있는 행정력 낭비·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하려고 이행담보금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협상결렬에 따라 지난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을 서진건설에 통보하고, 24일 당좌수표 상당액을 은행에 청구했다가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행담보금을 받으려는 광주도시공사, 줄 수 없다는 서진건설 주장이 맞서면 협상결렬 책임공방과 함께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행정행위 효력을 놓고 행정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상결렬 후 아직 서진건설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필요한 대화를 하겠다”며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표금액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