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민에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 정확한 투표·개표관리 위한 최종점검 실시 |
| 2020년 04월 12일(일)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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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선거결과로 투영될 수 있는 신뢰받는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명행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57)은 12일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등 투표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20대 국선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고,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일부 고등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이 상임위원은 만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 상황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 상황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광주지역에서 42명이 등록해 광주 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는 120만 7,972명의 선거인명부가 지난 3일 확정됐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끝났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전국 사전투표 투표율 26.69%를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보다 0.63%p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소는 광주에 95개를 설치·운영했다.
오는 15일 선거일 투표 및 개표와 당선인 결정만 남았다. 선거일 투표소는 광주는 369개, 개표소는 광주 5개를 설치한다. 정확한 투표와 개표관리를 위해 각종 절차와 인적, 물적 자원을 최종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비 계획은.
▲모든 투표소 방역과 소독을 투표 전날까지 꼼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한다.
또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해 여러 경로로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행동수칙은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귀가 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손 씻기 등이다. 유권자는 행동수칙을 꼭 기억해 투표에 참여해달라.
-투표율 제고 방안은.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언론과 시설물 그리고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영상도 제작해서 방송과 SNS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SNS 매체를 이용해 선거법 퀴즈, 투표참여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매체에 선거 관련 카드뉴스 등을 게시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논란이 많았다.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졌나.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서 일부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 광주 만 18세 선거인은 1만8,342명, 광주 고등학생 유권자 5,300여명이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시로 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각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과 연동되어서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개선됐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개정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달라.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당선자를 서로 연동시킨다는 것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결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 지역구 의석(253석)은 지역구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차지하고, 비례대표 의석(47석)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행사하는 투표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당별로 총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로 먼저 정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의 득표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 의석을 일부 보정 하는 방식이다. 그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광주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몇 건이 발생했나.
이번 총선과 관련해 4월 11일 기준으로 광주에서 총 28건이 발생했다. 고발 10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을 조치했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가 4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위반 4건, 기부행위가 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문자, 전화, 여론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광주시선관위는 단속 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파급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비방·허위사실 전담반에서 검찰·경찰과 협조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난 2월부터 140여명의 감시·단속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투표 인증샷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달라.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은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서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무엇인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이다. 투표용지가 길어져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개표 모의시험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2~3차례 진행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개표결과는 다소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다’이라고 했다. 4·15 총선에 꼭 투표에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공약을 실천할 것 같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어 달라.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등 투표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민의 뜻이 오롯이 선거결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히 주의를 다해 국민들이 신뢰받는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신 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나와주시고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
/사진=김태규 기자·황애란 기자
■약력
▲함평 출생 ▲광주고 ▲건국대 석사·박사 ▲중앙선관위 국제선거지원과장 ▲〃기록관리과장 ▲〃총무과장 ▲〃홍보국장(대변인) ▲미국 LA 남가주대학 방문 연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명행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57)은 12일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등 투표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20대 국선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고,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일부 고등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권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이 상임위원은 만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 상황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 상황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광주지역에서 42명이 등록해 광주 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는 120만 7,972명의 선거인명부가 지난 3일 확정됐다.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끝났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전국 사전투표 투표율 26.69%를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보다 0.63%p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소는 광주에 95개를 설치·운영했다.
오는 15일 선거일 투표 및 개표와 당선인 결정만 남았다. 선거일 투표소는 광주는 369개, 개표소는 광주 5개를 설치한다. 정확한 투표와 개표관리를 위해 각종 절차와 인적, 물적 자원을 최종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비 계획은.
▲모든 투표소 방역과 소독을 투표 전날까지 꼼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착용한다.
또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해 여러 경로로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행동수칙은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꼼꼼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제로 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하기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귀가 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손 씻기 등이다. 유권자는 행동수칙을 꼭 기억해 투표에 참여해달라.
-투표율 제고 방안은.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언론과 시설물 그리고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영상도 제작해서 방송과 SNS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SNS 매체를 이용해 선거법 퀴즈, 투표참여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매체에 선거 관련 카드뉴스 등을 게시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선거법 개정으로 논란이 많았다.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졌나.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서 일부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다. 광주 만 18세 선거인은 1만8,342명, 광주 고등학생 유권자 5,300여명이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시로 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각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과 연동되어서 의석수가 배분되도록 개선됐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개정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달라.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당선자를 서로 연동시킨다는 것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결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 지역구 의석(253석)은 지역구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차지하고, 비례대표 의석(47석)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만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행사하는 투표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당별로 총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로 먼저 정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의 득표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 의석을 일부 보정 하는 방식이다. 그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광주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은 몇 건이 발생했나.
이번 총선과 관련해 4월 11일 기준으로 광주에서 총 28건이 발생했다. 고발 10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을 조치했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가 4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위반 4건, 기부행위가 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문자, 전화, 여론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광주시선관위는 단속 직원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파급력이 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비방·허위사실 전담반에서 검찰·경찰과 협조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난 2월부터 140여명의 감시·단속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투표 인증샷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달라.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은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에 올려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게 되면서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무엇인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5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이다. 투표용지가 길어져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 시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개표 모의시험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2~3차례 진행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개표결과는 다소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손님이다’이라고 했다. 4·15 총선에 꼭 투표에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공약을 실천할 것 같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어 달라.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 등 투표소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민의 뜻이 오롯이 선거결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에도 세심히 주의를 다해 국민들이 신뢰받는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신 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나와주시고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
/사진=김태규 기자·황애란 기자
■약력
▲함평 출생 ▲광주고 ▲건국대 석사·박사 ▲중앙선관위 국제선거지원과장 ▲〃기록관리과장 ▲〃총무과장 ▲〃홍보국장(대변인) ▲미국 LA 남가주대학 방문 연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