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가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5개 비수도권 지역상의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 지역 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은 바로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 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사업 기반을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