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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조개혁, 국어사전 의미도 바꾸는가

김영민<사회부 부장대우>

2020년 08월 04일(화) 19:31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정부의'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재편될 경찰 조직으로 두고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할 기구 등에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솔직히 최초 지난달 정부안이 발표됐을 당시, 경찰 내·외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체계 구조조정 정도로 가닥이 지어지고, 신임 청장의 조직 구성이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조직이 예상외로 부풀어지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워진 경찰 조직 개혁안을 간추려 보자면, 당초 예상됐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 대신 현 조직 내에서 국가-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논의과정만 두고 보면 경찰은 이제 업무별로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수사전담 경찰, 시·도지사가 지휘하는 자치경찰 세 조직으로 편성된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권까지 경찰로 편입돼, 향후 조직 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예측할 수 없다.

지휘 감독 권한은 나눠졌지만 인사나 감찰의 주체 등에 대한 논의도 안개 속이다. 이대로라면 한 경찰서에서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 '누구는 민원서류 발급하고, 누구는 범인 잡고, 누구는 주차단속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자도 상황이 하도 헷갈려 국어사전에서 '경찰'을 찾아봤다.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풀이됐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은 배제된 채, 조직 논리 소모전에 언제이까지 힘만 뺄 것인가.

'공룡경찰' 이라는 우려 속에 이를 걷어낼 전문성 논의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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