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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정 총리 “호남 신속 진행”…행안·기재부에 검토 지시
정부, 피해조사 착수…복구비 지원·세금감면 등 혜택

2020년 08월 10일(월) 19:51
지난 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마을 진입로)이 유실된 담양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은 복구비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각종 지원혜택이 부여돼 피해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 회의에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광주와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섬진강유역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환경부는 근본적인 섬진강 수계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사망시 1,000만원, 주택 전파시 1,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수해점검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정 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3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호남지역 수해 피해지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 나주는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피해 산정은 도로와 제방 등 공공시설과 주택·하우스·축산시설 등 사유시설이 포함된다. 논밭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만 인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다양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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