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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굴비 건낸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법원 "기부행위, 당락 영향끼쳐"

2020년 08월 13일(목) 19:48
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주 모 조합장 A씨(54)와 조합 임원 B씨(49)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조합원 2명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조합 직원에게 사과를 전달받은 조합원 41명을 ‘2019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내부 결재문서에 첨부된 200명의 명단에 끼워 넣었다. 또 조합 직원용 선물 명단(35명)에 굴비를 전달받은 조합원 2명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A씨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며 “앞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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