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민형배 “금융공기업, 대출 원금 53조인데 이자가 149조”

129만건 원금 대비 이자 281%…포용적 금융 훼손
“원금 100% 초과 이자 부분 회수 포기해야”

2020년 10월 20일(화) 18:27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된 가운데, 이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들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0일 금융위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 이자는 149조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3,832억원에 이자 43조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9,246억원에 이자 64조5,520억원으로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3,832억원에 이자 43조6,835억원으로 266%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이 206% 순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762건이나 됐다.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 이자율을 낮춤과 동시에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강병운 기자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