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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관록’ 농어촌 대변자 입지 확고히 굳혀

정책허점 질타·대안제시로 탁월한 능력 인정받아
■ 국감 스타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0월 20일(화) 18: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재선의 관록이 묻어나는 꼼꼼한 감사로 농어촌 대변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했다는 평가다.

평소 뼛속까지 농어촌 지역민들의 더 나은 삶과 권익향상을 위해 몸소 실천해 왔던 만큼 국감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발송된 자료는 그동안 농어민과 소수약자들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반영됐다.

방대한 자료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간과하기 쉬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발굴, 피감기관들로 하여금 정책의 허점을 인정하고 수용토록 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식량자급이 코로나19 시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수입산 저가곡물이 70% 이상 국내 소비를 잠식한 상황에서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이 되는 농지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 보험확대’를 촉구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부처 연계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해수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자급률이 감소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농업소득 비중은 바닥을 치고 농가인구는 줄어드는데 직원 숫자와 억대 연봉자는 증가하는 등 농업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는 농협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자체와 조합간의 상생협치 모델을 재차 촉구했다.

농업진흥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실성 없는 추진으로 식량자급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Golden Seed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업 일선현장에서 구매자 불편과 혼동을 야기하는 농약 가격표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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