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2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협상이 브로커 농간으로 혈세낭비는 물론 시민편익도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사업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상안을 검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투자수익률(9.8%), 시 재정지원금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 당시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광주시 재정이 축나고 시민편익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 측 인사 고발, 객관적 재조사를 거쳐 재협상과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맥쿼리 측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900억원, 주민통행료 4,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혈세와 통행료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며 “전임 시장 때 협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공단 타당성 조사는 지난 2018년 10월 시작돼 브로커 관련 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재개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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