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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정지역 축사허가 문제 있다
2020년 10월 29일(목) 18:37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주민들이 마을 초입에 기업형 축사 허가를 내준 곡성군에 대해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염곡리 일대 4,500여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1,200여평의 대형축사가 웬 말이냐며 군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민들과 사업자, 곡성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염곡리 주민들은 최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부터 곡성군청까지 주민과 향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꽃상여를 짊어지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청정 염곡이 곡성군의 무분별한 허가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행정당국이 오히려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축산신축반대추진위원회는 "곡성군은 주민동의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필요성도 충분히 고시하지 않은 채 축사건축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는 일부 소수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주민을 매수해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염곡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마을 위에 저수지를 막아 깨끗한 식수를 석곡면 일대에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 축사가 들어서면 폐수나 악취가 염곡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은 항변하고 있다.

곡성군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기에 앞으로 환경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례로 볼 때 실정법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외치지만 실제 이와는 반대로 가는 곡성군 행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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