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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 광주시 정책결정도 투명성 없다
2020년 12월 20일(일) 17:58
박원우 편집국장
올 한해는 정말이지 다사다난했다. 연초부터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파동은 개인 및 국가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문화를 비롯한 예술계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비대면 방식의 경제·사회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사회현상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고, 영세 상공인들에게는 하루하루 연명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시장은 주문앱과 배달앱이다. 코로나19 파동 이전부터 꾸준히 늘어가던 인터넷을 이용한 음식주문 및 배달서비스 시장은 올 한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영세상인들은 주문과 배달시장을 선점한 대기업의 수수료 횡포에 열심히 음식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아우성이다. 이처럼 왜곡된 시장구조는 곧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불러왔고, 전국 지자체들은 지금 공공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배달앱 심사 부실 논란



광주시도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앱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기업 신생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이 과정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업계 최강자를 상대할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 업체는 대기업에서 분사된 신생사로 사업경험과 실적이 없어서 이번 광주시 심사에 기업신용평가서 조차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상인들을 살리겠다고 만든 공공앱의 운영을 대기업에 맡긴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지만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대기업 신생사라는 점은 여러 가지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기업에서 분사된 신생사여서 기업신용평가서는 내지 못했지만 지역에 2,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추고 있고, 공공배달앱 운영에 필요한 서버와 사업운영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이런 해명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게 한다. 먼저 가맹점을 2,000개 이상 갖춘 것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면 가맹점으로부터 실질적인 음식주문과 배달주문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실적이 없어서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의 어느 면이 사업운영의 강점으로 평가됐는지도 궁금하기만 하다.

사실 자지체가 주도하는 음식주문과 배달공공앱은 여러부문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앱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소비자들이 이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문앱의 가맹점이 많아야 한다. 이는 곧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또 주문앱과 배달앱간 상호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은 엄청난 숫자의 가맹점을 바탕으로 배달앱까지 곧바로 신속한 연계가 가능하지만 공공앱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실제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군산·서울 등에서도 주문과 배달의 연계성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배달업체와의 협업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앱을 개발하는 광주시가 이런 시장의 상황을 얼마나 잘 살폈을지 의문이다. 가맹점 숫자 와 배달 시스템 구축이 곧 성패와 직결된다는 것은 공공앱을 개발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 모두 공감하는 부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부문을 심사위원들의 질문만으로 확인했을 뿐 참여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실심사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배달시스템 확인 안해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광주여행노트, 위생자율점검, 120빛고을센터, 바로투표, 빛고을광주문화관광 등 5개의 공공앱을 폐지했다. 콘텐츠가 부실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폐지된 공공앱 개발비용은 총 8,500만원이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뒤 착수한 공공배달앱 역시 사업실적이 없는 대기업 신생사에게 맡겼다니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그것도 공공배달앱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맹점과 배달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실사조차 없었다니 말이다.

청렴도 꼴찌인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구축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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