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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농촌 외국인 인력부족 대책 촉구

"코로나19 여파 입국 급감…생산성 등 저하"

2021년 01월 26일(화) 20:1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은 지난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대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며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예상보다 전환률이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농번기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 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 근거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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