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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 폐엔진오일 종합대책 세워라”

도의회, 폐윤활유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 어항관리조례 제정 등 무단투기 차단

2021년 01월 27일(수) 19:10
지난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이 선박 폐윤활유 수거ㆍ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속보>청정 전남 해역에 해마다 막대한 양의 선박용 폐엔진오일이 무단 투기<본보 지난해 11월 4·6일자 1면>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도 수협중앙회에 수거·처리체계 구축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여수5)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면세용 선박 엔진오일은 차량용과 달리 엔진가동 300시간마다 교체하고 있고, 한번 출항하면 바다에서 2주까지 체류하는 대형 어선은 2~3개월, 10톤 미만 어선은 반기별로 엔진을 교체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엔진오일을 사용한 후 폐유가 된 윤활유에 대한 안정적인 수거·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시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공급량 대비 회수량이 저조하다”며 “일부 어선의 경우 조업 중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단속에 한계가 있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또 “선내가 비좁아 남은 엔진오일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투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해양경찰청에서 폐윤활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윤활유 용기 실명제(바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폐윤활유 등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전남 청정해역 이미지 손상과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부진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며 “정부가 선박 엔진오일 등 폐윤활유에 대한 종합적인 수거·처리대책을 즉각 마련하는 한편 각 어촌계 등에 폐유 수거 용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 김영록 지사가 수협조합장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최근 수협중앙회에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를 위한 ‘유류공급사업 요령’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폐유 회수처리는 수협, 해양 무단투기 단속은 해양경찰이 담당해 도·시군의 역할과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항관리조례 제·개정을 통해 폐유로 인한 해양오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목포, 광양, 영암 등 어항관리조례가 없는 시군의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공단을 통한 오염물질 저장시설 왕복 90km 이내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 폐수 무상수거, 시군의 저장용기 설치 및 수거처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영세 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협 면세유 취급소를 통한 윤활유 용기 실명제(바코드) 홍보와 전광판, 현수막, 해상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인식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본지는 조업에 나서는 선장들의 내부 고발과 목포·신안군수협의 ‘엔진오일(윤활유) 판매량 및 폐유 수거량’ 현황을 통해 목포항을 기점으로만 한해 수십만리터의 폐오일이 무단 투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근산 기자         정근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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