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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 걱정 된다
2021년 01월 31일(일) 17:53
박원우 편집국장
코로나19가 새해 들어서도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전국 각 지자체들도 자체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별 지원 계획이다 보니 지원대상과 금액이 상이하다. 차별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전남에서도 여기저기서 자체 지원계획을 내놓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까지 10개의 시군이 자체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썩 반갑지만은 않다.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것도 그렇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남 시군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 10개 시군 자체 지원 결정



전남 지자체에서는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발 빠르게 자체 재원을 마련해 설명절 이전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수시도 1인당 25만원씩 자체 지원키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내놓았고, 나주와 강진 등 타 시군에서도 잇따라 지원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가운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한 시군은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고흥, 해남, 영암, 구례, 장성, 강진 등 총 10곳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들은 가급적 설명절 이전에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반길만한 뉴스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과 금액이 약간씩 달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수시는 배가 더 많은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시군별 금액차이도 문제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면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할 숙제이다.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평균 7대 3 정도의 매칭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형 사업을 놓치기나 추진시기를 늦추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순천시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284억원을, 여수시는 1인당 25만 원씩 총 7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순천과 여수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니다.

순천과 여수의 재정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 훨씬 좋은 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한 전남 시군 상당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4.1%에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은 22.1%였지만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한자릿수인 평균 9.5%에 그쳤다.

담양(12.3%)과 화순(16.6%), 영암(13%), 무안(14.7%), 영광(10.5%), 장성(11.8%) 등 6개 지역은 그나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성(6.3%)과 완도(6.3%)를 포함해 신안(6.6%) 3곳은 6%대에 불과하다. 이들 시군은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들 봉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시군들이 앞다퉈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 이게 어찌 반갑기만 하겠는가 말이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걸림돌



하물며 내년은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일선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자체가 이런 서민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할 시군들이 앞다퉈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그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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