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끼어들기 적발 경찰관 매단 채 도주 30대 징역형 |
| 2021년 02월 22일(월) 18:29 |
오전 출근시간대 차선 끼어들기 중 단속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0분께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뒤, 차량을 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소속 B순경(35)을 차 운전석에 매단 채 도주를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300m가량을 A씨의 차에 매달려 있다 땅으로 떨어진 B순경은 다발성 염좌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 지시와 정차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순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A씨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순경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0분께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선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뒤, 차량을 단속 중이던 남부경찰서 소속 B순경(35)을 차 운전석에 매단 채 도주를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300m가량을 A씨의 차에 매달려 있다 땅으로 떨어진 B순경은 다발성 염좌와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 지시와 정차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순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A씨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A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순경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