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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2021년 02월 23일(화) 18:51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 할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에서 심의 하도록 하여 재해보험 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 이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재해보험 사업자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 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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