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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필요"
2021년 02월 23일(화) 18:5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의원은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에서 농어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실시를 발표 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 하기에 역부족 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 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 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 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 한 바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 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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