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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파크 매입 결정만이 능사 아니다
2021년 03월 04일(목) 09:50
광주시가 난개발 우려에 논란이 제기돼 온 옛 신양파크 호텔을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무등산 조망권 독점, 파괴 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신양파크 부지를 매입, 무등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고, 그 공익적 가치를 높인다는 것에 그 의미가 깊다.

그러나 매입 결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와 사업자 양 측이 실행한 개별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가 최대 2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비용을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매입에 시민들의 적지 않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투자 대비 피부로 와 닿는 공익적 가치와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치기도 힘들다.

부지 활용 방안 또한 생태학습장, 소공원, 역사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구상 단계에 멈춰 있다.

시와 협의회는 공공 개발 원칙 외 향후 모든 사업 방향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 소통하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 또한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공개발은 의미가 깊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 사유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비롯, 노사민정 대타협에 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 등 지역의 여러 현안을 시민 중심의 협치행정으로 해결한 광주시의 또 다른 생활민주주의적 행보다.

무등산은 지난 1972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137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역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다.

비용, 부지 활용 방안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시는 매입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무등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며 동시에 공익적 가치를 높일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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