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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산림조림계획 수립 법률 개정
2021년 03월 07일(일) 18:02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의원은 7일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조림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추진토록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 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다시 주문 했었다.

현재 산림조림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이 수십개 과제중 한개 과제에 불과하다.

실제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2037년)을 보면 전체 추진계획 37개중 단 한개 과제에 산림조림 계획이 담겨있다.

심지어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 했다.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 했지만 구체적인 산림조림 계획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이제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때이다”며 “재조림때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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