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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만하고 공정한 대선 경선관리로 정권재창출”

광주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방식 한계 대안 필요
재정분권 강화 중앙-지방 비율 7대 3으로 늘려
민주당 대권·당권 후보결정 호남 영향력 절대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년 03월 08일(월) 09:1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지난 5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아보며 각 지역현안을 두루 살피고, 법과 제도를 통해 자치분권을 완성해가는 홍 의원을 통해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점검해본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량을 갖춘 후보가 대표가 돼야 하고, 선거과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들어봤다.



광주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이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간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광주군공항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의 군부대 부지를 개발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다른 부지를 마련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군부대 주변은 발전과정에서 소외돼 왔고 주민들도 군부대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왔다. 이런 점을 볼 때 군부대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는 공원 등 공공용도로 개발해 주민에게 개방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정문제를 이유로 아파트 건설 등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결국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교통 등 생활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문제에 노출된다. 이게 바로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다.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아보며 각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여러 대안도 제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광주시와 전남도에게 군사공항을 이전해보라는 기부대양여방식은 확실한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군사공항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주둔했던 기지를 공원등 공공용도로 사용한다면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지자체에게 넘길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냈는데 아직 협의가 안돼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부대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실제 미군이 주둔했던 부평 캠프마켓은 공원등 공공용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방상임위에서 국방부가 다른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고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지원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아 80여개 기초단체를 직접 찾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이었다.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지방의 많은 대형 사업을 해결해줬다. 광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타면제를 통해 AI중심도시가 됐는데, 과거에 이런 유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예산도 적지 않다. 현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사업들은 파격적으로 지원해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서 추진해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8대 2인 국가재정 배분 비율을 7대 3까지 늘려 지방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1단계 재정분권 작업을 마치고 이제 2단계 작업을 거치면 사실상 완료가 된다. 관련법을 늦어도 6월까지 입법해야만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6대 4까지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은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당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시도할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기업 지방이전 실무자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조그만 나라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40%가 몰려 있으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생각에 세종특별시를 만들고 각 지역으로 공기업을 분산배치 했는데 반대가 엄청났다. 현재는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53%가 몰려 있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각해진 것이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만간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선까지 가는 과정도 치열한 당내 경선과 후보자간 단일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대권후보 경쟁 과정에서 현 정부 또는 후보자간 어느정도 갈등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 2012년 대선때 민주당 상황실장이었는데 당시 일부 의원들이 문재인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 일까지 있었다. 후보를 뽑아놓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배했었다. 선거가 끝난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우린 결코 집권할 수 없다는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망록을 남겼다.

당시 경험 등을 볼 때 대선때는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돼 있다.

대선때는 항상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봤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접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남은 어떤 곳인가.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남은 절대적이다. 대권후보이던 당권후보이던 호남에서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체당원 숫자는 8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40만, 호남이 25만, 나머지 지역이 15만이다. 그런데 광주·전남과 수도권 민심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호남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애정도 대단하다. 지난번 지역을 돌아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하면 역사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매주 발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지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40%대 지지율은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지역, 세대별로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걸 실감한다. 하지만 민주당 안정된 속에서 대선을 치르면 승리할 것이고 갈등이나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재집권도 어려워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대표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직후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 현재는 약 10여명정도가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군이 두터운 만큼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원만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후에는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170석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150명, 각 지방의회도 거의 민주당이 장악했다. 여기에다 당원도 80만명에 이른다. 당을 활성화해 대선을 잘 치른다면 정권재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대선에서 나온 정책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또 재집권에 성공하면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공약과 정책들을 야당과 협상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준비하는 등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대선이후에도 당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원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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