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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첫 걸음도 떼기전에 특혜시비 안돼
2021년 03월 28일(일) 18:48
박원우 편집국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법률제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상 개교 마저 불투명했지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을 비롯한 정계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가까스로 학사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조만간 시행령이 마련되면 전남도와 산자부, 한전 등 관련 기관들은 특수법인 설립과 학생 모집요강 공고, 우수교수 채용, 캠퍼스 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에너지특화대학이 나주 일원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설립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대두됐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시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이다. 자연녹지인 골프장 잔여부지를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주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부영측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가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몸살을 치를 게 뻔하다.



<특별법 어렵사리 국회 통과>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지난 2017년 1월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한 당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 혁신도시 시즌2 핵심사업으로 대학설립을 건의하면서 한전공대는 지역민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뒤인 4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광주 충장로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어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전공대를 제대로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학 명칭을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부족한 교사를 '임대교사'로 대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했다. 특히 한전공대를 지역 프레임에 가둬버린 야당의 발목잡기는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지 조차 가늠할 수 없게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권역별로 에너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대학이 있는데도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공기업을 쥐어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며 특별법 제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골프장 용도변경 신중해야>

이런 위기속에서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신정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년만에 한전공대 설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전공대 설립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난제도 생겼다.

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에 의해 학교부지를 무상기부한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 부영은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골프장의 잔여부지인 35만㎡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세대를 오는 2026년까지 짓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자연녹지지역인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부영측은 천문학적인 땅값 상승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특혜시비는 한전공대 설립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온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질 한전공대가 첫걸음도 떼기 전에 특정기업에 대한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대두되자 개발이익 환수 등을 약속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일정 수준 이상 이익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혜시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자연녹지에 사실상 고층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겠다는 말이다.

또 최근 들어서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각종 비용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춰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테크닉이 개발, 공유된다고 한다.

부지를 무상기부한 부영측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주되, 특혜 논란의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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