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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사회 합의 필요…정부, 사업 추진 뒷받침”

광주시립의료원·전남지역 의대 신설 종합 검토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역별 형평성 고려 논의
올해 상반기 1,200만명 1차 백신 접종 완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4단계 간소화
해외인증 지원 등 통해 K-주사기 수출 지원

2021년 03월 30일(화) 13:50
정세균 국무총리
<주목 이 사람> 정세균 국무총리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사회 합의 필요…정부, 사업 추진 뒷받침”

광주시립의료원·전남지역 의대 신설 종합 검토
공공기관 추가이전 지역별 형평성 고려 논의
올해 상반기 1,200만명 1차 백신 접종 완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4단계 간소화
해외인증 지원 등 통해 K-주사기 수출 지원

-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백신 수급계획은.

▲ 지난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월 14일까지 접종 대상자 79만3,000명 중 74.3%인 58만9,00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충분한 백신 물량과 높은 접종 참여율을 바탕으로 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비슷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3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일부 교사 및 돌봄인력 등으로 접종대상을 대폭 확대해 상반기 중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신 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890만명분이 도입됐거나 도입일정이 확정돼 있다. 이 밖에 노바백스·얀센·모더나 등 백신에 대해서도 제약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반기 도입일정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도입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 K-방역에 이어 K-주사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K-주사기 성공에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 K-주사기 성공은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어 뿌듯했다.
특히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 수출은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우리 대기업이 다국적 제약사의 LDS 주사기 수요를 파악하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생산설비와 기술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식약처의 허가절차를 대폭 단축했으며, 미국 FDA 승인 지원 등의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인력교육, 시설투자 및 해외 인증지원 등을 통해 K-주사기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4차 대유행에 대한 견해는.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을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보강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재의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 집합금지 등 생업의 직접 제한은 최소화하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문을 닫게 하는 방역’이 아닌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 정부 각 부처와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협회·단체 차원의 수칙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차 유행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와 지금 시행 중인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조치 등을 통해 4차 유행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추경안 통과 인사말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국회의 추경안 심사 전망 및 향후 집행일정은 어떻게 되나.

▲ 정부는 민생과 고용위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피해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지체 없이 집행돼 피해계층과 업종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지속적 매도에 개미투자자들이 ‘주가하락 주범’이라며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금운용은 전문성을 가진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한다.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매도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16.8(±2)%라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고 있다. 다만 최근 주식식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의 목표 비중 허용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3월 말 기금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한 정부 방침과 입장은 무엇인가.

▲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지방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범정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염병과 중증인 응급환자 대응기능을 수행할 적정한 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고보조 상한 기준도 상향키로 한 바 있다. 광주시립의료원의 경우도 광주시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경우 정부에서는 국가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도 전남지역의 의견, 실행 가능성, 실습·수련 병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42개 기관을, 광주시는 35개 기관 유치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전남을 배려할 용의는 있는지.

▲ 공공기관 추가 이전문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경안 통과 인사말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간 문제를 넘어 국방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향은 있는지 궁금하다.

▲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합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구 군공항 이전의 경우에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 주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주도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도 역할을 하고, 필요할 경우 총리실에서도 국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노력을 지원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 전북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현재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적인 추진일정을 보면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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