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비용편익(B/C) 평가가 발목을 잡으면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을 위한 공약으로 경제성에 맞춘 사업배제는 온당치 않다.

국토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르면 6월 안에 철도망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가 논의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국토부를 찾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달빛내륙철도는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대구간 203.7㎞ 구간을 시속 250㎞ 고속철을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벽에 부딪혔다. 국토부 용역 결과 B/C 분석이 0.483으로 도출된 것이다.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경제성만을 고려해선 안 된다. 이 철도망은 광주·대구는 물론 영호남 10개 지자체간 상생을 이끄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더구나 광주~나주 및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광주송정역 등 노선도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철도망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간시설이다. 예산투입에 있어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국민통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교통망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