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학교장 권한과 책임은 중시돼야 한다 |
| 2021년 05월 26일(수)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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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5월이 되면 손님맞이 대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당시 모든 학교들은 연 2회의 교육청 장학지도를 받았는데, 이를 대비해 학생들은 직접 유리창을 닦기도 했다. 교육청에서는 5월 계획단계 장학지도를 통해 지침에 따라 수립한 교육계획 자료와 교과목별 수업지도 계획서들을 점검했고, 11월엔 1년간의 교육활동 실적을 확인했다.
교사들은 장학지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본질적 과업인 수업보다 부차적인 행정사무를 더 중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었다.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서 왜곡
지난 2010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폐지됐다. 이전과 달리 학교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요청한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 위주의 컨설팅만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명칭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장학지도가 사라지고 교육청 명칭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의 본질적인 과업인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학교자율화 조치 결과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학교효과 연구결과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장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력을 중시하는 학구적 풍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장의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 관리능력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적 학력 향상 능력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는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학교장 역할 중시와 관계가 깊다는 것은 학교장 임용제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경영할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형태의 하나인 내부형 방식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일지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능력을 인정해 선택하면 교육지원청은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내부형 방식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특정 교원단체 위주로 선정되는 문제가 나타나 현재는 적용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경영 능력을 중시하기보다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인기 위주 선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인지역 한 교육청에서 교육감 측근 간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선정하려고 면접 문제를 유출해 기소된 사건,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위로 추천된 교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탈락시켰다고 교원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에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본래 취지가 교장공모제가 실천과정에서 왜곡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요즘 우리지역 학교에서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에 상당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장들을 만나본 몇몇 언론인들이나, 사적으로 학교장들과 대화를 나눴던 교육계 선후배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장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이 매우 약화돼 있다고 한다. 학교장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추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사들이 많고, 학교장 책임과 권한에 따라 특별시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돼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장 권한은 교사들과 평등하게 N분의 1 효력을 발휘하고, 책임은 100%를 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력 향상 추진보다는 일상적 관리에 치중해버린다고 한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력격차 심화, 기본 문해력 약화 등의 학력 위기 상황에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걱정할 뿐이며, 괴롭지만 무관심한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법과 제도에 따라 학교에 부여된 공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학교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반대 현상인 자유방임적 조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학교책임경영 제대로 작동돼야
며칠 전 한 교사단체는 교사들이 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장의 갑질, 비민주적 행정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본 것 같다. 조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조직의 목적달성과 구성원의 동기유발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리더는 목적달성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구성원들은 그것보다는 만족스러운 조직 분위기에 더 관심을 가진다. 어떻든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에서 학교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학교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라고 확신한다.
교사들은 장학지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본질적 과업인 수업보다 부차적인 행정사무를 더 중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었다.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서 왜곡
지난 2010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폐지됐다. 이전과 달리 학교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요청한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 위주의 컨설팅만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명칭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장학지도가 사라지고 교육청 명칭에 지원이라는 용어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의 본질적인 과업인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학교자율화 조치 결과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학교효과 연구결과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장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력을 중시하는 학구적 풍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장의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 관리능력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적 학력 향상 능력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또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는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학교장 역할 중시와 관계가 깊다는 것은 학교장 임용제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법제화된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경영할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모형태의 하나인 내부형 방식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일지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능력을 인정해 선택하면 교육지원청은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내부형 방식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특정 교원단체 위주로 선정되는 문제가 나타나 현재는 적용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경영 능력을 중시하기보다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인기 위주 선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최근 경인지역 한 교육청에서 교육감 측근 간부가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선정하려고 면접 문제를 유출해 기소된 사건,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위로 추천된 교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탈락시켰다고 교원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에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본래 취지가 교장공모제가 실천과정에서 왜곡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요즘 우리지역 학교에서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에 상당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학교장들을 만나본 몇몇 언론인들이나, 사적으로 학교장들과 대화를 나눴던 교육계 선후배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장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이 매우 약화돼 있다고 한다. 학교장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추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사들이 많고, 학교장 책임과 권한에 따라 특별시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돼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장 권한은 교사들과 평등하게 N분의 1 효력을 발휘하고, 책임은 100%를 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력 향상 추진보다는 일상적 관리에 치중해버린다고 한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력격차 심화, 기본 문해력 약화 등의 학력 위기 상황에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걱정할 뿐이며, 괴롭지만 무관심한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법과 제도에 따라 학교에 부여된 공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학교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반대 현상인 자유방임적 조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학교책임경영 제대로 작동돼야
며칠 전 한 교사단체는 교사들이 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장의 갑질, 비민주적 행정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본 것 같다. 조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조직의 목적달성과 구성원의 동기유발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리더는 목적달성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구성원들은 그것보다는 만족스러운 조직 분위기에 더 관심을 가진다. 어떻든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에서 학교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학교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라고 확신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