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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전공대, R&D 거점기관 중추적 역할 핵심적 의미”
2021년 05월 26일(수) 14:32
신정훈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전공대, R&D 거점기관 중추적 역할 핵심적 의미”

지역균형발전 차원서도 에너지대학 반드시 필요
나주 SRF 갈등, 정부·한난·지자체 3자 협의 노력
에너지신산업·바이오 의료산업 ‘마스터플랜’ 구축
지방정부 역할 중요하지만 주민 자치역량 키워야

-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법 통과 의미와 과정을 소개한다면.

▲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가 단순히 한전의 부설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R&D)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개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과학기술원과 같은 수준의 위상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를 통해 설립 특례를 적용해 국민께 약속드린 개교 목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초 기획 및 공약화 단계에서부터 직접 챙겨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와서도 제1의 숙원과제였다. 지난해 10월 법안 발의 이후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야당의 반대를 넘기 위해 소위 위원 한분 한분 직접 방문하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학교설립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었고, 부영CC 부지 관련 지적 등 절차적인 우려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며 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법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민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점이 큰 원동력이었다. 야당에서도 극한 대치를 피한 것은 이 같은 호남의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원해 주신 전남도민,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한전공대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영건설에 대한 특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혜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함께 향후 전남도와 나주시가 중심이 돼 특혜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이미 집중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제공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런 위험성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개발과정에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 만큼 향후 제도적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전남도·나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온 사안이고, 앞으로도 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율해 나갈 것이다.

- 4·7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후폭풍이 크다. 패배 원인과 당 쇄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선거 패배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방향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굳이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보태고 싶지는 않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실행하느냐의 문제다. 패인을 분석하고 혁신방향을 찾는 것에서도 분별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남 탓도 안되지만 무조건 내 탓도 곤란하다.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문제를 분별하고 각각에 맞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내로남불, 기득권화, 국민의 욕구와 바램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당연히 거듭나는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개혁대상들에 대해 손을 놓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불리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혁방향을 지키고자 몸부림친다면 언젠가는 국민들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전공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

▲ 한전공대 개교와 관련해 첫째는 미래 국가에너지 신산업의 국제적 시장과 기술을 선점한다는 목표가 있다. 두 번째는 한전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었지만 10년 전에 나주로 이전을 결정하고 내려간 것, 그 자체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이 에너지밸리 형태로 지역간 균형발전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의미로서도 한전공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대구과기원과 울산과기원 이 두 개의 과기원을 지역산업발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통과시켰다. 포항공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때도 지방대학 학생들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는 지역간 대립 구도를 떠나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 항상 이야기했듯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갈등이 고조돼 있어서 약간의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저는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너지 전환시대에 걸맞는 빛가람의 미래 에너지 계획을 실천하고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아니 광주와 나주간의 갈등현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이 문제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본 적은 있는지.

▲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고, 이용섭 시장과는 이병훈 의원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다. 다만 현행법에 묶여있는 광주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 의견을 구해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앞으로 정부, 한국난방공사, 그리고 지자체 3자간에 협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다하겠다.

- 재선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 방향은.

▲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옮겨온 이후에 지역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첫째는 에너지 공대를 초반에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지역의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전남·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언론 등 권력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 지난 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최대 공약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대체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기간은 4년 중에 아마 올해일 것이다. 올해 그 기틀을 마련해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아주 디테일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법으로 뒷받침한 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공약 가운데 약 70%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다. 올해는 국회보다 세종시도 많이 다니고, 또 청와대나 총리실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나주는 에너지 관련 신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크게 산학연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연구·대학산업, 특히 연구기반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의원 때부터 중앙정부가 쭉 해왔던 에너지 관련 각종 실적, 그리고 연구 인증과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대거 예산에 반영돼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전에 신기술연구소가 이미 틀을 잡고 있고, 융합대학원이 인력양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ESS 에너지배터리 리사이클센터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할 방침이다.
화순은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과 폐광 이후 지역경제와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순은 미래 바이오메디컬과 백신 등 사회적 이슈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 화순은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들을 활용하는 바이오메디컬, 바이오 힐링, 바이오 헬스 이쪽에서 전문도시로 가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그 분야로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토론회를 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바이오 힐링의 마스터플랜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운동권 학생에서 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까지 오늘날 신정훈 의원이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최근 백기완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세대의 시대가치·시대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다. 재야에서 올곧게 아니면 일관되게 살아왔던 백기완 선생을 보면서 나의 초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청년시기에 대학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처음 접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운동권 서적이었다. 대표적인 서적이 백기완의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라는 수필집이었다. 서간문 형식인데 딸에게 식민지와 분단시대를 사는 청년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담담하게 그렸다. 굉장히 부드럽지만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민주주의였고, 또 인권이었다. 그때는 분단에 대한 극복과 자주라고 하는 민족주의 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에 기반해서 우리지역과 우리나라가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초심과 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미래를 함께 잘 연결시키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등 총 42개 기관과 기업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소 생각을 밝혀달라.

▲ 당연히 참여정부 시즌2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을 스크린하고 있으며,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에 관련돼 있는 연구소·연수원 등의 기관들을 병행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함께 그 효과들을 최대한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미 이전돼 있는 공공기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전됐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는 기본 근무공간 확보 면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만 갖고 지역을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소멸이 있다. 심상치 않고 구조적이고 어떤 추세가 아주 너무 드세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같은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는 과제와 자립적 지방화라는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지역의 자치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방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재정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지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를 기대하는 데 머물 게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비상한 시각으로 비상한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

-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코로나19와 정치적 변화 등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갈등과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보답의 의무가 있다. 지역민들이 정치에 대한 것과 지역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올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고 일익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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