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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교통 관련 의혹 말끔하게 해소해야

박원우 편집국장

2021년 05월 30일(일) 18:18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무려 76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이다.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나주교통이 상습 노선결행과 불법회차,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이자 나주시와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들이 나서 나주시에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의회를 향해서도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했어도 문제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를 760억원 넘게 지원하고도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겨우 18.7% 수준에 불과한 나주시가 대체 얼마나 돈이 넘쳐나길래 버스회사 지원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것인지도 의아스럽다. 나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760억원 보조금 관리 허술



지역 언론에서 다룬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5년 67억3,6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84억1,300여만원에서 2017년 118억4,100여만원으로 급증한다. 이어 2018년 156억4,100여만원, 2019년 165억9,400여만원, 2020년 171억2,6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6년동안 76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은 해당 버스회사가 시민들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처리도 불투명해 혈세만 줄줄 새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상습 노선결행과 불법 회차,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이 일고 있는 나주교통에 대해 강력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나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나주시의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나주시의회가 지금까지 나주교통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차제에 나주교통의 보조금 집행과정과 나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년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토록 허술할 수 있었던 것인지 기이하기만 하다. 또 시의회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 단 한차례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상식을 벗어나 있어 이상스럽기만 하다.

더욱 희한한 것은 매년 보조금이 수십억원씩 늘어나지만 나주시에서는 운송원가 적정성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주교통측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왜 증액돼야 하고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인상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혈세를 막 퍼준 것이다. 이 때문에 특혜시비를 비롯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교통 노조가 나주시와 나주교통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보조금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나주교통노조지부는 최근 나주시와 나주교통이 카르텔을 형성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교통 노조지도부까지 나서서 나주시와 나주교통간 유착의혹을 제기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나주시가 나주교통측에 지원한 운전원 임금이 실제 지급액과 30억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보도까지 터지면서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다.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도 지원액과 달라 논란



나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어느 곳이나 비슷한 현상이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농촌지역에 버스와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나주시도 처음엔 이런 의도로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지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를 매년 100억원 이상 투입해 놓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 운전원 임금이 보조금 지원액수보다 덜 지급됐다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나주시는 나주교통 보조금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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